한미 간 일시적으로 유보해 두었던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용성 문제가 공론화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강화를 인정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과 한반도의 안정성 약화 등이 예상돼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군 위상 SPI 과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문제를 정리한 문건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대북, 대중국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노 의원의 주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위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4월 시작된 ‘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석상이었다. 노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문건들은 당시 정부가 대응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FOTA회의에서는 가장 급선무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논의하느라 이 문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대략 마무리된 뒤에는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제기돼 전략적 유용성 문제를 거론할 틈이 없었다. 때문에 지난 10월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실질적 논의는 없이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나 동맹의 성격변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숙제로 미뤄놓았다.
◆ 중국 반발 등 난제 산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거역하기 힘든 대세로 보고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외미군이 세계 전역에서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해외주둔군재배치(GPR)계획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국의 필요와 수요는 존재한다고 본다"며 협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 성사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먼저 SPI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가 논의될 경우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는 중국-대만간 양안관계에 개입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이를 중국이 용인할 리 없다. 노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서도 정부는 ‘주변국의 견제로 인한 갈등초래’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역내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대만 문제나 중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적 문제가 된다"고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이 피동적으로 개입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올해 초 ‘한미동맹의 주요도전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동군의 성격을 갖는 주한미군의 행동을 한국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원하지 않은 분쟁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입출국을 통제하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지만 이도 쉽지는 않다. 미일 간의 주일미군 사전협의제도 명목상의 제도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안마련에 나섰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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