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성 진급비리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육군 인사검증위원회에 참여한 장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3일. 국방부 안팎에서는 "육군본부의 인사자료관리 부서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가 없자 군검찰이 인사검증 활동의 공정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육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털어서 먼지라도 나오면 내가 군복을 벗겠다"고까지 했다.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본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장성들이 줄줄이 소환 될 때만 해도 그 충격은 이라크 전쟁의 그것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소환됐던 장군마저 멀쩡하게 걸어 나오자 도리어 군검찰의 수사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재소환한 관련자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무능으로 간주되는 ‘민간 검찰’과 비교하면 분명 군검찰의 수사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혐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성을 소환했다는 비난과 함께 소환된 장군들은 명예훼손 소송이라도 내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다.
군검찰이 행정병 소환을 두고 육군과 줄다리기를 벌인 대목에이르면 안타까움만 느껴진다. 군검찰은 인사관련 부서의 장교들이 인사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행정병에게 누락과 위·변조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 육군에 행정병 소환을 요청했다. 이에 육군은 "행정병이 바쁘다"는 이유로 군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육군은 당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군검찰이 현역 육군 대장인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을 사법처리했던 경험과 군개혁 과제 수행이라는 명분 앞에서 ‘소 잡는 칼’을 꺼냈으나 우도할계(牛刀割鷄·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도 못한 셈이다. 어떤 모양새로 소 잡으려고 빼든 칼을 거둘 지 궁금하다.
김정곤 사회부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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