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혼선을 빚어 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60%) 유예 방안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아직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내년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이에 따라 내년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던 양도세 중과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빠졌으며, 여론의 거듭된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의 대립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연말 대폭 개각설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가운데 증폭되는 ‘이-이’ 갈등은 단순한 정책소신의 충돌을 넘어 배수진을 친 파워게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양도세 문제는 보유세 개편과 연관돼 있는데, 아직 (보유세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안됐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양도세 문제를 포함한 최근의 정책 혼선 및 리더십 부재 논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나는 한쪽에서 보면 힘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며 "여기저기서 할말을 하고 다니는 것 보면 힘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쪽에서는 다원주의적 시장경제로 가자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획일적 군사문화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다"며 "(통일된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안 그러면 당이 왜 존재하고 국회가 왜 존재하냐"고 그는 말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 시민운동의 대가 랠프 네이더의 예를 들며 "20여년 전 그가 처음 소비자 운동을 할 때 모두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환경운동이나 세계화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사회"라고 다양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시행시점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주가 넘도록 정책 수뇌부 간에 ‘교통정리’를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정책결정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의 이견노출은 이 부총리가 올 2월 취임 직후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이 밖으로 표출돼서는 안된다"며 ‘입단속’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강연, 그리고 30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 중과에 대해 "1년 전에 이미 약속했고 예고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김만수 부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당초 당·정·청 간에 합의한 내년 1월1일 시행 방침에는 변화된 게 없다"고 발표하며 이 위원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제정책의 양대 사령탑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재경위·행자위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양도세 중과 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자"며 이 부총리를 거들었다가 다시 유보하는 등 정치권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올 봄 총선 직후에도 성장과 개혁의 우선순위 등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으며, 출자총액규제 등 재벌정책 강도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힘겨루기를 했을 때 이 위원장이 "공정위가 맞다"고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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