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는 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기획탈북 실태와 탈북자의 법적 지위 등을 논의했다.공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인권을 말하면서 유독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실태조사나 서신, 전화를 통한 보호신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북자를 국민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승교 변호사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변호사는 "탈북 주민은 동포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규정과 국보법이 상충하는 만큼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성범의원은 "정부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탈북자 출신 강철환씨는 "브로커를 통한 탈북자 입국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며 "탈북지원 단체가 최소한의 비용을 탈북자들에게서 받아 다음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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