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 전년대비 현역 판정 비율은 늘어난 반면 공익근무요원과 면제 판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2∼11월 32만여명의 병역자원에 대해 실시한 ‘2004년 징병검사’에서 90.3%(28만9,454명)가 현역 판정을 받았다.
또 징병검사 대상 중 6.1%(1만9,636명)는 공익근무(보충역), 1.8%(6,437명)는 면제(제2국민역·병역면제), 1.5%(4,947명)는 재신검으로 각각 판정이 나왔다.
이는 전년에 비해 현역과 재신검 판정 비율은 각각 5.4%와 0.1%가 증가한 반면, 공익근무와 면제판정은 각각 5.1%와 0.5%가 감소한 수치다.
병무청은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작년까지 공익근무대상으로 분류됐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중 신체등위 1∼3급자를 올해부터 현역대상으로 판정하고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 6,437명의 판정 사유는 외과 질환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내과 질환(19.4%), 신경정신과 질환(17.4%), 안과 질환(13.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수검자에 대한 최종 학력별 분류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이 72.5%로 조사됐으며 고졸은 3.2%, 중졸은 0.4%, 중학교 중퇴 이하는 0.1%로 각각 집계됐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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