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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시국회 소집'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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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시국회 소집'도 대치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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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 사이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겼다. 9일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두고서다.열린우리당은 2일 임시국회 열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노림 수가 4대 법안 밀어붙이기에 있다고 보고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계류중인 893건의 법안 중 불과 5% 정도만 처리됐다"며 "민생경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주간 임시국회를 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4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새해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연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한 우리당은 예산안 처리를 명목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때 4대 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임시국회 소집반대’라는 예상 밖 카드를 들고 나오자 부랴부랴 천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불가피론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선공을 펴고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일 "예산안은 회기 중 처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임시국회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의 도움을 얻어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우리당 자력으로도 국회를 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우리당이 실제로 단독 국회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4대 법안과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론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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