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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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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처리 무산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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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의견 조율에 실패, 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본회의 의결 정족수(150명) 부족으로 개의조차 못해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종료 일주일을 앞둔 상태에서 여야가 첫 고비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A4면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회담과 원탁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민생·경제법안과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 방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 결렬 후 우리당은 본회의장에 단독으로 입장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의 등원을 기다렸지만, 민노당은 의총에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이날 표결처리 무산으로 다음 본회의인 8, 9일로 넘어갔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양당 대표에게 "여야가 좀 더 협상하라"며 사회 보기를 거부한 것도 한 이유다. 천 대표는 회담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으나 약속대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 대표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회가 파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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