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9명과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2차 합격자는 남자 763명(75.62%), 여자 246명(24.38%)으로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은 74.13%대 25.87%로 나타났다. 군법무관 2차 합격자는 남자 7명, 여자 8명.
법무부는 15~17일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24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올해 사시 2차 시험의 형사소송법 1번 문제가 모 대학 고시반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 "두 문제에 예시된 사례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질문의 취지나 배점에 차이가 있고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채점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모 출제위원이 2년 전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이 위원이 올 3월 모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에 원래 문제를 약간 변형해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번 2차 시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출제위원의 국가고시위원 위촉을 취소했다.
그러나 일부 응시생들은 "100점 만점인 형사소송법 과목에 50점이나 배정된 문제가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에 사실상 그대로 출제돼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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