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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분배와 형평' 강조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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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분배와 형평' 강조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더 커졌다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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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가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사무직포함)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 그룹의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742만3,05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0만411원보다 7.6%가 늘었다. 그러나 하위 10%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79만6,192원에서 82만814원으로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3분기 상위 10% 그룹의 소득은 하위 10%그룹의 9.04배로 작년동기의 8.67배보다 훨씬 높아졌다.

상위 10% 그룹의 소득을 하위 10% 그룹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3분기 기준으로 1996년 6.95배, 97년 6.94배였으나 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9.39배까지 치솟았다. 이어 99년 8.55배, 2000년 8.47배로 내려갔다가 2001년에는 9.12배로 상승한 뒤 2002년에는 8.11배로 떨어졌으며 2003년에도 8%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까지 포함한 전가구(도시지역)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상위 1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3분기에 728만5,959원으로 하위 10% 그룹 53만7,473원에 비해 13.56배에 이르렀다.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면 빈부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 가운데 상위 10% 그룹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720만600원으로 하위 10%(47만8,141원)의 15.06배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의 14.78배보다 높아졌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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