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가 빈사상태라는 아우성과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은행이 16개 광역시ㆍ도의 경제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광주가 4.77로 가장 높았고 부산 2.06, 인천 1.61, 서울 1.06, 대구 0.36, 전북, 0.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지수는 물가상승률 실업률 어음부도율을 더한 뒤 산업생산증가율을 빼서 만든 것으로, 0보다 크면 클수록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을 중洑構?지방경제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3ㆍ4분기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0.14%로 서울(0.03%)의 5배에 달하는 등 지방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 유통ㆍ서비스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연말 대목에도 지방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다”며 재정지출을 확대, 기업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경제관련법 개정, 부동산 규제완화, 유통ㆍ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올해 성장률이 4%대에 머물고 내년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편적인 현실에서 수도권에 비해 인적ㆍ물적 경영환경이 훨씬 열악한 지방경제가 겪는 고통은 이 같은 자료나 목소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된다.
부산이나 광주, 또 대구에서 이른바 주력산업이 사라진지는 오래다. 먹고 살 업종이 없다 보니 지방사람들이 너나 할 것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입만 열면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외쳐온 이 정부가 도대체 뭘 했느냐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정책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무산됐다는 말은 변명일 뿐이다. 말이 아닌 성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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