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구성한 16인 고위급 자문위원회는 2일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방안을 포함 101개 사항을 권고하는 95쪽 짜리 ‘유엔 개혁 보고서’를 발표한다.개혁안의 핵심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와 기능 강화이다. 위원회는 기존 15개인 안보리 이사국수를 24개로 늘리기 위한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시대에 맞게 안보리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첫번째 안은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미주대륙 1개국, 유럽 1개국 등 6개국을 추가, 11개국으로 늘리는 한편 비상임이사국도 현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미주대륙에서 각각 2개씩 8개 준 상임이사국을 맡고, 비 상임이사국도 11개로 하자는 것이다. 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다.
개혁안은 또 무력사용 5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합법적 군사행동의 조건은 ▦대량학살 등 분명한 위협이 있을 것 ▦무력사용 목적이 방어적이어야 할 것 ▦무력사용이 최후수단이라는 확신이 설 것 ▦무력사용은 최소한으로 할 것 ▦무력사용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판단근거를 제시할 것 등이다. 결국 개혁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자위 차원에서 행하는 선제 공격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유엔 안보리가 가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강행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의 개혁을 이야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초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기치로 내걸며 탄생한 유엔은 ‘유엔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분쟁 조정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예산의 20%를 지원하는 미국의 입김에 휘둘리고, 부유한 국가들의 목소리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의 꼬리표도 달고 다녔다.
최근에 다시 개혁론이 부상한 것은 이라크 전쟁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이 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에 나선 후 국제사회 구성원간에 분열이 생기고 유엔이 다자 안보를 위한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본격 대두된 것이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유엔측의 개혁안이다. 유엔의 위상을 회복하고,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난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년 3월까지 정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내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제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3분의 2의 비준과 함께 유엔총회에서 191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엔에 불만을 품고 있는 미국도 또다른 ‘유엔 개혁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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