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이 가능토록 주한미군의 지역 내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2003년 7월 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직전 한국측 협상팀이 준비자료로 작성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 투입 예상 시나리오를 저, 중, 고강도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저강도 시나리오에서는 해양 수색·구조, 해로 안정 확보 등이, 중강도에서는 테러지원국 응징,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열거됐다. 고강도엔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국가간 분쟁시 개입,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자료는 담당 실무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토의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와 관련해 한미간 어떤 협의나 의견을 나눈 바도 없다"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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