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이냐, 삭감이냐" 국회 예결특위가 30일 진통 끝에 정상화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4대 법안 못지않게 크다.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열린우리당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한 5%대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1조5,000억원 가량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상반기 중 뉴딜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배정·집행하자는 취지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 우려가 없지 않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투자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관 이전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증액 내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안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이 국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총체적 부실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천명하고 있다.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가뜩이나 적자인 국가 재정의 파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신 서민의 고통을 덜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선 감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세입부문에서 적자국채발행 6조8,000억원을, LPG 특소세폐지와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7,0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세출부문에선 정부의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중 삭감하되 실업 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 등 민생경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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