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 불황 탈출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안정이 핵심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일본 경제의 부활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통적으로 고용보장이 일반화해있던 일본은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고용동결, 조기퇴직, 아웃소싱, 비정규직 증대 등을 통해 인력 활용을 다양화하고 대대적으로 인건비를 감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1997년 22.9%(1,500만명)에 그쳤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에 29.6%(1,874만명)로 증가했다. 파견직 근로자수도 97년 26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1.8배 늘어났다. 이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실업률은 2002년 5.4%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4.6%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어 97~2003년 일본의 누계 임금상승율은 마이너스 3.2%였던데 반해 한국은 52.5%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97년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임금 수준은 각각 97.5대 99.7(98년), 118.0대 100.0(2000년), 139.1대 97.3(2002년), 152.2대 96.8(지난해) 등으로, 한국은 해마다 높아진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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