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 중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4만7,000여명의 명단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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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책임보험 미가입자 4만7,000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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