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가 가까스로 자리를 함께 한 국회 예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정책’과 5% 경제성장률 달성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 재정은 물론 연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며 뉴딜 정책을 적극 옹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노리고 연기금을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6면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경기를 살리고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려면 1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의 유휴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과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도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정부의 뉴딜정책은 연기금을 활용한 일시적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고 정형근 의원은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강조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성장률과 예산안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환율급락과 유가급등이라는 악재를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은 적어도 4%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한 예산안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5% 성장률을 목표로 잡고 적극적인 재정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예산안 증액을 주장했다.
답변에서 이 부총리는 "뉴딜정책의 투자 재원이 연기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민간부문에서 생명보험사 등에 재원이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심의와 전년도 결산심사를 병행키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을 놓고 뒤늦게 입씨름을 벌이느라 오전을 모두 허비,빈축을 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이해찬 총리에게 질의를 하지 않는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세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위 출석 조건으로 요구했던 결산소위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후임엔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내정됐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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