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주말 중진회동에서 4대 쟁점법안을 연내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야당과 여론을 존중하겠다던 유연한 입장이 나오는 듯하더니 다시금 원점 선회한 결과이다. 여당의 진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헷갈리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정국의 불안정성이 높아가는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종잡기가 힘들다.누누이 강조했듯이 4대 법안 만큼은 마지막까지 타협과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전체의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다. 타협을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야당을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집권당이 펴야 할 책임정치라고 본다. 이부영 의장은 "정국을 마냥 표류하게 할 수 없다"면서 "수일 안에 결단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정국이 표류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이를 위해 여당이 해야 할 결단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당 내에 강경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은 최근 평당원들 중심으로 개혁을 내건 조직체들이 등장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당과 지도부의 국정운영이 당내의 파당 정치에 의해 왔다 갔다 한다면 집권정당의 공적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몇 가지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범여권의 정책신뢰 저하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극심하다. 물론 그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여당이 앞세우는 국정의제와 정부의 실정을 바라보는 민심과 여론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도 결국은 여당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지, 야당의 정략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는 핑계로 들리기가 십상이다. 다수 여당의 일방 독주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역풍은 언제나 거셌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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