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 중 23%의 재산세 인상률이 2~3년 내 100%를 넘는 등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관련기사 A5면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11일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으로 예상되는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 산출을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의 재산세는 내년에는 0.4% 감소하지만 수년 내 17.6%까지 늘어날 예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 개편안이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 대비 50% 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이지만 2006년부터는 인상폭이 커지게 된다.
재산세 중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6.4%, 이후에는 65.8%까지 인상된다. 특히 공동주택은 내년 32.1%, 향후 87.4%까지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주택 인상률은 내년 13.2%, 이후 15.3%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건물·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 228만6,000 호의 주택 중 재산세가 오르는 곳은 137만호로 전체의 60%, 인상률이 100%를 넘는 곳은 54만호로 전체의 2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은 2만4,951건, 이후 4만7,447건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세수는 50% 상한 적용시 4,081억원, 미적용시 5,340억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상당부분 종부세로 이관됨에 따라 상한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8.7%, 향후에는 28.5%까지 감소하고 건물분 재산세는 내년부터 9.5% 오른다.
서울시는 이날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와 함께 종부세 신설을 전면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종부세 도입의 문제점으로 ▦주택 소유자와 기업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법인 본점이 많은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자치구의 세수가 악화하며 ▦지방 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증가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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