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투 불씨 여전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재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처리여부에 따라 투쟁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며 ‘재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29일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논의에 부칠 경우 내달 2일 노동계의 재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정규직 입법안 처리 외에도 전국철도노조나 택시노조가 내달 초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근무체계 변경(24시간 맞교대→3조2교대)과 인원확충을 요구하며 다음달 3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민주택시연맹이 불법경영 근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내달 초 파업을 벼르고 있다.
◆ 노동현안 처리난망
최악의 노정관계로 각종 노동현안의 원만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미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LG칼텍스정유 직권중재 등 하투 이후 노정대화가 끊긴 지 오래다. 지난 9월 비정규직 입법안 추진 이후에는 쌍방간에 막말이 오갈 만큼 험악해졌다.
민주노총 이수봉교육선전실장은 "이미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고 노사정이 모이는 자리도 장관이 나올 경우 불참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나가고 있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노동계, 경영계와 정부가 참가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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