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정책혼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 사안을 놓고 의원들끼리 말이 다르고 당정간, 정부 부처간 보폭이 맞지 않는다. 때문에 이미 확정된 정책과 당론조차 이리저리 춤춘다.당연히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여권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급조된 대안을 내놓았다가 재논란에 휩싸이는 등 악순환마저 벌어진다.
부처간 실무회의, 국무회의, 당정협의, 의원총회에다 당정청을 하나로 묶는 핵심 8인의 비공식 조정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가 가동하고 있지만 결론은 중구난방이다. 특히 여권 고위 인사들의 엇박자 행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책 혼선에는 당초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미흡했던 탓이 크다. 민심이반에 대한 뒤늦은 우려도 영향을 미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부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그 예다. 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다가 내부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시행을 앞두고서야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는 식이다.
열린우리당으로 시선을 돌리면 자신감 부족의 탓도 크다. 국보법만 하더라도 야당과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폐지당론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도파는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를 반대하고 유시민 의원 등 소장파조차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 지도부의 대야 협상력을 갉아먹고 있다.
당권경쟁이 조기 가열되면서 당론보다 계파이익, 개인 이미지 관리에 집착해 정책에 딴죽을 거는 일도 흔하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처럼 여야합의사안마저 의총에서 된서리를 맞는 등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도 문제다. 이부영 의장은 "결정된 사안은 일사분란하게 집행해야 하는 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며 "27일 당정청 8인 회의가 열리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다 보니 정책마다 조율이 힘들고 혼란이 오는 것"이라며 "이럴 땐 대통령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한다"고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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