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경찰청이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예산(4조5,958억원)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2001년 4.1%보다 줄어들었으며 미국(6.4%), 일본(6.5%)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지난해 범죄나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치안비용은 범죄비용 12조272억원, 교통사고비용 8조5,330억원, 집회시위비용 2,349억원 등 총 20조7,9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찰예산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치안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치안서비스 부실에 따라 민간경비업체가 빠른 성장을 보여 지난해 민간경비업체의 총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경찰예산의 32%에 달했다.
연구원의 최환 박사는 "민간경비업체의 치안서비스가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한정되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며 "서민층의 치안서비스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가 양질의 치안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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