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의 전역지원서 제출로 치달은 진급비리 수사파문이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수습된 것은 다행이다. 경위와 배경을 아무리 살펴도 평지풍파로 보이는 사태의 악화를 막은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한 점에서 잘한 일이다. 군과 정부의 안정과 신뢰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남은 앙금 따위를 걱정하지만,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 사태의 교훈부터 되새기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정부와 군, 언론까지 함께 반성할 것은 시대흐름 및 국민의식과는 동떨어지게 낡은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군에 대한 확고한 문민통제를 의심하는 이는 없다. 이런 시대에 군 장악이니 집단 반발이니 하고 떠드는 것조차 시대착오적이다. 군과 정부가 책무에 충실하려다 보면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 대립은 국민이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벗어나는 어떤 언행도 쓸모없고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다.
주적 논란과 국방부 문민화 및 군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정책적 논란 자체는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그때마다 군과 정부가 10여년 전 문민정부 초기에도 없던 대립 양상인 것처럼 비쳐 국민을 어리둥절하고 불안하게 한 것이다. 군과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이념과 정치적 의미를 무리하게 덧씌운 탓이 크다. 이런 지각없거나 악의적인 논쟁을 지혜롭게 견제 또는 절제하지 못한 나머지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본다.
군은 제자리를 지키며 말없이 개혁에 충실해야 한다. 적폐 청산에 소홀한 채 권익을 앞세운다면 잘못이다. 정부도 개혁명분에 집착, 강력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못한 무리수로 분란을 일으킨 것을 자책해야 한다. 군과 정부는 옳고 그름을 견줄 상대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한 정부가 언제나 한 차원 높은 정치력과 지혜로 군 개혁과 안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