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각기 추진중인 언론관련법 제·개정을 철회하고, 언론인이 주축이 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언론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법 개·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강 교수는 "여당의 언론개혁법안의 핵심인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편집자율권 보장 등은 실효성도 없고,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적 공론장의 설계사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현재 언론의 문제는 특정 당파성은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중계를 해야 할 언론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중계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자들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오고 자사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언론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먼저 여당이 언론개혁법안을 철회하고 기자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축이 되어 여러 학회가 연합한 전문가,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언론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법률적,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위원회는 정권의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 차기 정부까지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상원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도 ‘신문 관련법에 관하여’란 주제발표에서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적인 간섭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한 뒤, "여야 모두 관련법을 거두어들이고, 조중동을 포함해 관련 당사자 모두가 문제를 숙고하고 정리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한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언론개혁을 하려면 개혁조치가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양당 법안의 상당부분은 객관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한 뒤, "힘겨루기나 졸속으로 언론개혁 논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미디어발전연구회’ 혹은 ‘언론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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