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同期) 대비로는 1위, 올해 실적만으로는 23위.’흔히 경제성장률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통계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한국의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5.5%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와 함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 경제의 체감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합계는 1.3%포인트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동률 1위인 뉴질랜드(3.0%포인트)는 물론이고 일본(1.8%포인트), 미국(1.9%포인트) 보다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30개 나라 중 2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여타 OECD 회원국과는 달리 지난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극단적으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와 마이너스 0.1% 성장한 반면 3분기와 4분기에는 1.6%와 2.7% 상승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분기별 성장률의 큰 출렁임은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올 4분기에 한국 경제가 3분기와 유사한 성장세를 보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와 같은 0.6%를 기록하겠지만,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4%대에 머물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경제연구소가 2004년 연간 성장률 예상치를 4%대로 낮춘 것도,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집행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져도 통계적 착시 현상에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KDI 조동철 연구위원은 "통계적 착시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수치가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키워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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