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외국회사 불공정거래도 공정거래법 규제 가능"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5일 스위스계 비타민 회사가 담합행위를 문제삼아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비(非)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외국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경제의 국제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국적 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