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와 조선분쟁도 승리/ WTO "정부개입 구조조정은 보조금 지급 무관"

외교통상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이 한국 정부가 개입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 D램 반도체 무혐의 판정에 이어 유럽연합 (EU)과의 조선분쟁에서도 한국 측이 승리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기업구조조정의 보조금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WTO 패널이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선박제작금융 등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