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 군 안팎을 놀라게 한 사태는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투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고, 조잡하나마 비리유형을 열거한 괴문서까지 살포됐다니 난데없지는 않다. 그러나 구체적 비리혐의에 앞서, 육군 수뇌부와 정부 사이 갈등이 쌓인 것이 배경이라는 얘기가 쏟아지는 상황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군 관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돌출하는 것은 군과 정부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릴 수 있다.정부와 군이 개혁을 거듭 다짐한 마당에 인사비리 의혹이 난무한 것은 개탄스럽다. 군 수뇌부가 개혁을 시늉만 ?탓인지, 진급 탈락자의 상투적 음해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군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비리 의혹과 음?여부는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태가 불거진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투서를 넘겨받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내사한 결과 비리혐의가 드러났고, 군 검찰의 인사자료 요구를 육본이 거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비리척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에서만 보면 육본 쪽의 반발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장관과 참모총장의 권위가 맞부딪쳤을 갈등상황에서 충격적으로 문제를 터뜨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본다.
과거처럼 쉬쉬하며 덮으라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조정하다 끝내 안되면 참모총장을 교체, 문민통제를 관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 지휘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례 없는 강경책으로 부딪친 것은 파장을 신중하게 헤아린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개혁은 절실한 과제지만 군의 특성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군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그럴수록 차원 높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의 갈등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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