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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의 스톡워치/ 기업연금제, 증시 선진화에 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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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의 스톡워치/ 기업연금제, 증시 선진화에 藥

입력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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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2월부터 퇴직(기업)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업연금은 퇴직금제도와 공적연금을 보완할 새 연금제도로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업연금제가 도입되면 일시금 형태가 아닌 연금제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기존의 국민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인 측면과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때문에 노후소득원으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개인연금과 함께 사회보험의 3층 구조로 불리는 국가, 기업, 개인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다.

미국은 전형적인 기업연금의 성공사례로 여겨진다. 흔히 ‘401K’라고 불리는 확정기여형(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 형태) 기업연금의 급속한 증가는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자금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 4,000억 달러였던 401K 계정의 자산규모는 2003년 1조8,000억 달러로 급격히 늘었으며, 전체 자산 중 주식투자 규모는 70%에 육박한다.

기업연금제도는 국내 증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해주는 한편, 고질적인 국내 증시의 저평가 상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증시의 저평가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가장 많은 기관이 연금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개별 주식 측면에서 본다면 배당수익률이 높고 경영안정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대수익률 역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은 여타 간접투자시장의 동반확대로 이어지며 기업가치에 근거한 투자패턴을 정착시키는 등 증권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B자산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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