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중 절반 이상이 참여정부의 경기정책이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쳐 경기 대책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15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에 대해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쳤다’(58.6%)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30.7%였고 ‘좌파적’, ‘우파적’이라는 이분론적 응답은 8.6%와 2.1%에 불과했다.
경기대책이 적절했는 지를 묻는 질문에도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는 응답이 49.7%, 8.6% 등으로 부정적 평가가 58.3%에 달한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기업 개혁 부문도 58.9%가 부정적이었고 적절했다는 평가는 6.0%에 불과했다. 부동산대책과 규제개혁 등에서도 절반 안팎은 보통이라고 밝혔으나 부정적 평가(38.7%, 32.7%)가 긍정적 평가(17.3%, 1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38.4%로 부정적 평가(22.5%)를 앞섰고 63.1%는 ‘뉴딜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기금을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찬성 13.6%,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71.4%, 반대 15% 등으로 답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완화(53.8%) 또는 폐지(20.3%)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현행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22.4%, 3.5%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대책’(21.4%), ‘재정 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규모 확대’(18.1%) 등을 들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성매매특별법(22.0%), 접대비실명제(21.2%) 등을 꼽았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가 부양책을 사용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데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정치자금법, M&A관련법 등 기업관련 정책도 현실과 괴리되지 않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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