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쟁점이 ‘물량’에서 ‘배분’으로 옮겨가고 있다.23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무수입물량(TRQ) 8.9%’를 고수하던 중국이 최근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쌀 협상 핵심 쟁점이 TRQ의 국가별 물량 배분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협상국이 ‘한국의 강력한 반대로 더 이상 TRQ를 늘릴 수 없다면, TRQ 내에서 각국의 수출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실리를 챙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TRQ 물량이나 유예시기 등 기존 쟁점에서는 다소 유연한 반응을 보였으나, TRQ 배분에서는 입장이 보다 강경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TRQ 물량 점유율이 67%였던 중국은 관세 유예 조건으로 70% 이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24일(현지시간) 마지막 협상이 예정된 미국도 중국에 앞서 TRQ 물량 8%에 동의해준 대가로 TRQ 배분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1995년 TRQ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태국과 중국의 값싼 쌀만을 사들여 수출 실적이 전무하자, 2000년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2001년부터는 TRQ 가운데 30%를 1등급이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0% 였던 미국 쌀의 TRQ 비중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21%와 23.4%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8%를 차지했다.
중국과 미국의 양립할 수 없는 TRQ 비율 조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수입실적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 중국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정한 쌀 협상 마무리 일정을 10일 가량 연장키로 했다. 11월 30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12월 10일께로 늦추고, 최종 입장발표도 12월 초에서 중순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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