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 동안 미국에 핵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중단 및 체제보장,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일 칠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북핵 관련 한미양국 정상간의 합의가 북한의 이 같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이 거듭 확인됐고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에 조시 W 부시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한 점 등을 북한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또 부시 2기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방한 때 “북한이 진정으로 핵 폐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놀라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지만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분명해졌다.
북한도 이제 자신들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부의 지원과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 납북의혹 일본인 실종자 실무협상에서 굴욕적일 만큼 저자세를 보인 것은 그들이 얼마나외부지원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상황이 그렇다면 북한은 핵 문제 협상에서도 ‘광폭 외교’를 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경제난 타개에 한시가 급한 북한으로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다. 마침 남한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놓은 만큼 북한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붕괴를 노린다고 보고 있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폭발성 등 북핵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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