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수능 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 해 수능을 치른 뒤 복수정답인정 및 출제위원 자격시비로 당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지 불과 1년 만에 수능이 또 다시 부정행위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 및 민간기구 출제이관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말썽 많은 수능의 대안으로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적지않다. 즉 1994년 도입이래 국가주관 시험으로 대입 당락을 사실상 좌우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능을 합격 및 불합격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것이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은 “이번 부정행위 사건은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수능을 대입 지원의 최저 요건으로 활용하는 자격고사로 바꾸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도 “수능은 기초공통 과목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수준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도 지난해 하반기 열린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 “현 수능이 최소한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인지, 선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학력고사인지 정체가 애매하다”며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공약에서 ‘수능 문제은행’을 공식 거론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 본고사 부활 및 사교육 조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팀장은 “수능 자격고사화는 지금처럼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 정원을 초과, 산술적으로 모든 고교생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자격고사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실상 본고사 부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도입이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수능 출제 및 관리 허점을 보완하기위해 출제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격인 SAT나 ACT처럼 수능 출제를 민간에 넘기면 정부가 입시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고, 대학도 수능이외의 전형요소를 많이 개발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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