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보기관 개혁 및 테러방지법안 2004’ 법안이 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산된 것은 국방부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한 것일 지 모른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법안에 따라 정보총수인 국가정보국장(NID)이 신설되면국방부의 정보예산 상당액이 새 책임자에게 넘겨갈 것을 우려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하원 보수파들을 움직여 표결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동안 새 정보총수의 신설이 군의 정보접근을 막고 정보기관이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칠레에 머물고 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법안이 통과됐어야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돌아가서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럼스펠드 장관이 표결무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정보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내건 선거공약으로,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15개에 달하는 기존정보기관들을 국가정보국장 밑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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