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0일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향후 4년간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커밍스 교수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 웨스틴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미 대선후 한반도정책의 고찰 및 전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6ㆍ25전쟁을 초래한 ‘애치슨라인’을 예로 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관계가 조성되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주둔의 명문을 찾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커밍스 교수는 그러나 “이런미국 일방주의식 한반도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정책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에 긴장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해선 “앞으로 한반도에 상당한 위기와긴장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장도 “부시정부가 여론의 반사이익을얻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부시 행정부는 결국 대북 강경정책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한국 모두와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칼튼대 교수는 “북한의 유일한 생존전략은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안보와 경제원조를 보장받아 개혁ㆍ개방하는 길”이라며 “주변국들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으려면 북의 전면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북한이 실리추구를 위한 협상도구로서가 아니라 생존과 체제보전의 마지막수단으로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려면 미국의 북한 정권보장과, 정치ㆍ경제적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은 지적이다.
이번 평화포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캐나다동부지역협의회(회장 김병권)가 주최했다.
토론토지사=이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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