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을 투자자원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공개적 반발은 구멍 뚫린 정부 정책조율기능의 단면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연기금의 여유 재원을 ‘한국형 뉴딜’의 주축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한다는 중대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에 알리면서 정작 연기금관리를 맞고 있는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배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뒤늦게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를 갖고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할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지만 정책 추진 첫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김 장관이 재정경제부의 일방적 연기금 활용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돌출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연기금 활용론에 의구심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기금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할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 발언의 촛점을 정치적 의도에 두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연기금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기금을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의욕만 담은 설익은 정책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충분한 정책조율과정이 빠져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대여론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용으로의 연기금 활용을 시사하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협의를 갖고 연기금 전문투자회사 설립 등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이번 파문을 미봉책으로 덮으려는 듯 서두르는 모습이 여전히 불안하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정책조율과정을 거쳐 신뢰가 가는 연기금 활용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