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ㆍ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및 234개 기초 지자체의 독특한 지방경영기법, 특화사업, 문화ㆍ관광ㆍ농수산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지자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에 들어서면 어린이들의 손때 묻은 거리 벽화가 곳곳에 걸려 있고, 소규모 꽃밭과 쉼터가 동네마다 있는 등 주민들의 마을 사랑 흔적이 진하게 느껴진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 사람살이는 ‘자치’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합니다.”
김재균(53) 광주 북구청장은 광주 북구의 자치 역량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주민이 직접 구 살림을 꾸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꼽았다. “지난해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그는 “주민이 구 예산 편성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광주 북구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4월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 현실과 동떨어진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늘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80명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예산학교’와 ‘찾아가는 예산설명회’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만 해도 시민위원회 33건, 인터넷 등 통신 접수 13건 등 모두 46건의 주민 요구 사업을 받아들여 이 가운데 36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주변 산책로에는 음악방송 시설이 갖춰졌다. 전남대동물보호소에는 전담 직원이 확보됐고,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주말학교운영비 지원 등 주민 생활의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현됐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등의 사업도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구 살림살이에 주민 참여 폭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종구기자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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