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한 휴대전화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B기업 회장 일가 납치사건에서 범인들은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범죄를 모의했다. 대포폰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노숙자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유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대포폰으로 택배회사 직원에게 전화해 타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중간에 가로챈 홍모(32)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휴대전화는 개인정보 유출과 각종 사기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 지난달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팔아 넘긴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 등을 구속했다. 이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637만 명에 달했다.
인터넷에서 12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단히 요금 결제를 하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료서비스나 성인인증, 경품당첨 등의 선전용 문자메시지로 네티즌을유인한 뒤 휴대전화 번호와 승인번호 등을 입력토록 해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수법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109건으로 급증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급전을 빌리는 ‘휴대폰깡’도 등장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자신의 카드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해 인터넷에서 만난 업자에게 넘겨주고 현금을 받았다가 지난 7월경찰에 검거됐다.
이밖에 ‘카메라폰’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출장 마사지 등 성매매 알선,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범죄 우려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 신규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 증가에 대비해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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