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1일 당ㆍ정ㆍ청 협의를 열어 국민연금 운용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있었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운용위 산하에 두거나 복지부장관 직할로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해찬 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날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운용정책 결정권을 복지부 산하 운용위에 둠으로써 국민연금의 활용을 경제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도 기금 운용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책의 필요성에 공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임시기구인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56명의 펀드매니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본부를 별도법인화해 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사실상 현재 여권이 추진중인 관련법안의 기본방향과 큰 축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안정성의 바탕 위에 수익성을 추구하자는 데에 이견이 없다”(이 총리)며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을 일괄타결하겠다”(천정배 원내대표)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이어졌다. 김 복지부장관이 19일 인터넷을 통해 경제부처의 독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20일 ‘여권 8인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고, 여기에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여권 내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부는 수 차례 실무접촉을 가진 뒤 20일 밤 또다시 긴급 당ㆍ정ㆍ청 협의를 열어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연금 통할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 복지부장관이 21일 협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부처간 감정싸움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재경부측은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국민연금운용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복지부가 강력히 반발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당ㆍ정ㆍ청은 이날 협의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원내대표간에 논의해도 될 것”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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