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장기 불황탓 범칙금 미납율 2배나 급증

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범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된 8만6,227건 중 2만3,808건이 미납돼 미납률이 예년 수준의 2배 가량인 27.6%로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미납률은 13.9%였고 최근 수년간의 연평균은 14% 안팎이었다. 이중 5건 이상 미납한 상습미납자 수는 지난해(2,142명) 수준을 넘어선 3,903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다미납자로 기록된 오모(43)씨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3년간 361차례에 걸쳐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지만 한번도 내지 않아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은 액수가 3만∼5만원 정도이지만 경기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