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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특소세 인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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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특소세 인하 연장 검토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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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자동차 특소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 (분명하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기 여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과정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확정 후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ㆍ예외인정 기준 등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불자제도 폐지 이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환율 급락세와 관련, “현재 환율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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