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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22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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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22일 국회 제출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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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인태,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노회찬등 여야 의원들이 22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안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되 형법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했다. 또 법 시행전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종신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소급 적용해 현재 사형 집행 대기중인 50여명이 종신형으로 전환된다. 이날까지 법안에는 여야 의원 합쳐 120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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