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기금의 무차별 동원에 정면 반발한 표면적인 이유는 “연기금 운영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반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연기금의 90% 가까이를 채권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투자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재경부를중심으로 추진 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도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을 삭제, 투자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취지다. 공격 운용으로 수익을 늘리고 경제도 살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에서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 40조원이 넘는 데도 투자제한법 규정에 묶여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도 주식ㆍ부동산투자 등 자산운용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연기금 운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을 지어 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면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이른바 ‘윈윈게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국민연금의 경우 6월말 현재 8조6,000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있으며 최근 SK글로벌과 외국계펀드인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었을 때 ‘백기사’역할을한 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후 여유자금이 130조원에 이르고있으며 앞으로 매년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추가로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연기금에 투자를 강권하는 듯한 모습을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장관은 특히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연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는 이 같은 김 장관의 돌출적인입장 발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류지만 “연기금에 대한 업무관장권을 놓지 않으려는 복지부 관리들이 김 장관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연기금 투자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동조하는편이다. 더욱이 연기금이 수익률 낮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투자될 경우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상장ㆍ등록사의 경영권 방어에 이용될 경우 해당 회사들이 정부의 입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연기금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운용돼야 하는데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어떤 곳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주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상조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규제완화등을 통해 연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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