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 동의안을 각각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퇴장함으로써 표결에 불참, 소극적 반대의사 표시에 머물렀지만, 17대 국회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여당의 일방적 안건처리라는 점에서 남은 회기 국회운영을 주시하며 경계하고자 한다.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안은 재계의 반대와 나름대로 제시한 대안이 제대로 수렴된 것 같지 않아 아쉽다. 또 최 처장 면직 역시 정부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가했던 것이 이유로 돼있어 말끔하지 않다.
최 처장이 비록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기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부예산을 따지고 견제하는 대표적 국회직이었던 만큼 한 정파가 주도한 면직은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두 안건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더 우려되는 것은 다수 여당의 국회운영이 수많은 나머지 법안과 안건에서도 수의 우위만을 앞세우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될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소위 4대 법안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것이기에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어제 원로 주최 시국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 “야당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대화하는 자세를추구하겠다”고 밝혔다니 일응 다행이다. 이 같은 자세가 여당의 진정으로유지되기를 바라며 지켜 볼 일이다.
이번 국회가 4대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파국을 빚는다면 그것은 민생과 예산심의의 파국과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당은 타협과 토론, 그리고 절제하는 현명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장외의 반대만을 외쳐서는 안 된다. 합당한 대안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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