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4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연구원은 19일 인구고령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에서 “만일 기술혁신 등을 통한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이 지난해와 같은 1.19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2010년대 4.21%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하락한 뒤 2040년대에는 0.74%에 그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꼭?2.0%로 유지되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다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1.38%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도 ‘인구고령화와 재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부담이 2020년부터 심각하게 현실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2.4%에서2070년 5.8%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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