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어제 언론에 대한 답변(프레스 가이던스) 형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LA연설에 대해 “노 대통령의 연설에는 우리가 한국의고위관리들과 가까운 장래에 토론을 갖길 바라는 요소들이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첫 공식입장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이날 답변에서 ‘토론을 갖길 바라는 요소들’이라는 표현으로 북핵 문제접근을 둘러싸고 양국간 입장차가 존재함을 공개 천명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답변은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면 결국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주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미관계 악화 가능성을 과장하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따라서 한미 입장차를 필요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미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우리정부와 토론을 갖길 바라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치밀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하는 문제의 핵심은 노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불안 해소 등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받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반면 미국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 주변에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인사들이 많다.
하지만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 대사가 그제 퇴임 후 가진 첫 강연에서“북한의 공갈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확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 내에도 우리정부의 접근방법에 이해를 표시하는 견해가 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해나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20일 부시 대통령 재선 후 처음으로 갖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을 성급하게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신뢰형성에 더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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