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각 세력의 분화와 연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계파별 개정안이 속속 확정되는가 하면 계파간 공조 움직임도 감지된다. 소장파 주축의 수요모임과 당내 최대 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가 내주 초 연석회의를 갖고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현재 당내 국보법 논의구조에서 가장 오른쪽에 선 진영은 김용갑 이방호의원 등 영남 보수파가 중심이 된 자유포럼이다. 자유포럼은 최근 국보법2조 참칭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잠입탈출, 찬양ㆍ고무 조항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 존치 시키는 대신 불고지죄는 삭제키로 했다. 당내 개정안 가운데 개정 폭이 가정 적다. 자유포럼은 이와 함께 당내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고진화 의원 등에 대해 조만간 공개 반박 자료를 내고 이념 논쟁을 불사할 태세다.
반면 발전연은 시대흐름을 반영, 국보법을 대폭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법안명칭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참칭조항 삭제는 물론 대체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연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대체입법안을 마련할 경우 북한을 겨냥한 참칭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테러단체 조항 등을 추가, 대북만이 아닌 새로운 안보 개념을적용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수요모임도 참칭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에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등’의 내용을 새로 삽입하는 자체개정안을 마련했다. 단순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수요모임과 발전연간의 연대여부다. 양측의 개정방향을 비교하면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발전연의 홍준표 의원은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연대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요모임측 원희룡 의원도 “발전연이 우리보다 국보법에 대한 전면 개정의지가 더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결국 국보법 개정을 둔 당내 논의 구도는 ‘발전연과 수요모임측의 대폭개정 대 자유포럼측 보수적 개정’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재섭 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도적 입장의 국민생각측은 별도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했다. 현재 지도부가 ‘폐지 반대와 개정’이라는 원칙에서만 맴돌고 있어각 세력간 연대는 이후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보인다. 한 당직자는 “내주 초부터 국보법에 대한 당내 세 대결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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