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등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불자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가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지난 3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신불자 대책을 내놓은 정부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 신불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신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5조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400만명에 이르는 신불자를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채무 3,000만원 이하인 신불자 270만명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무 1,000만원 미만인 170만명에 대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15% 이내 가격으로 매입하고 ▦채무 1,000만∼3,000만원 신불자 100만명 가운데 50만명은 기존 프로그램과 자구노력으로 ▦나머지 50만명은장기저리 대환대출 방식으로 구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환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연 1%의 금리로 5조원의특별융자를 실시하면 은행은 이 자금으로 연 5%짜리 3년 만기 채권에 투자해 6,0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며, 이 차익을 재원으로 신불자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채무 1,000만원 미만 생계형 신불자들의 연체금을 국가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조건부로 변제해주고,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금을 상환해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채무 1,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신불자들은 정부 정책 실패의 희생자”라면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약 3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은행이) 대출해준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분명한 만큼 (구제할) 명분이 있다”며 “신불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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