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을 작성,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구체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초안은 내년 11월15일의 창당 50주년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자민당 개헌안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초안은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를 폐지하고 ‘전쟁포기 및 비핵 3원칙’을 따로 밝혔다. 대신에 ‘국가긴급사태 및 자위군’ 조항을 신설,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력을 보지(保持)하는 자위군을 설치한다’, ‘자위군은 국제공헌을 위해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활동도 임무로 한다’고 명기했다. 천황과 히노마루(일장기), 기미가요도 각각 국가원수와 국기, 국가로 못박았다.
‘집단적 자위권 및 무력 행사 금지’에 고삐가 묶여 있었던 자위대를 완전히 풀어주는 동시에 과거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뒷받침한 상징물을 전면 복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를 자극하고도 남는다.
일본의 전반적 개헌 움직임도 우려를 더한다. 일본 중ㆍ참의원 합동 헌법조사회가 내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내고, 민주당도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인 2006년에 독자 개헌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명당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가 역사적 경험의 단순한 반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과거와 달라진 동북아 질서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는 크게 후퇴했다.무엇보다도 개헌 움직임으로 나타난 일본의 ‘보통국가’ 지향조차 미국의동북아 전략 틀 안에 놓여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5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시간 문제일 뿐인 일본의 개헌을 보다 냉정하게 현실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발조차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한다. 그런 현실 인식에서 전략적 대응을모색할 때 역사의 반추는 비로소 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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