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한 가운데 17일 오후 2시 서울 풍납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대통령자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가한 13명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때로는 팽팽하게 대립했다."농업의 생명은 안정성"이라고 입을 연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김충실 교수는 "수입량을 조금도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무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예기간을 늘이고 추가 수입량을 줄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대통령은 '옷 벗을 각오'를 하고 협상에 임해 의무수입물량을 최소화(4%)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수입물량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해 협상에 임하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관세화 유예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되 현실적인 선에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사무총장 역시 "MMA 물량이 7.5%를 넘으면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이 없는 농민들로서는 관세화가 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소득 안정화 정책은 물론이고 쌀 수입으로 생기는 부가가치까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가 발표한 소득보전직불제 등 협상 후 대안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서울신문 이상일 논설위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을 추구하기보다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며 "관세화 유예에만 초점을 맞춰 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면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쌀 시장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쌀 시장을 개방한 후 국내 시장에서 가격으로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협상 후 직면할 이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관세화 '찬성', '반대' 차원을 넘어 협상 후 직면할 이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는 "관세화와 유예라는 두 가지 결과로 농가와 국가의 미래를 점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런 논의에 앞서 농업정책 방향이 분명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1994년 관세화 유예가 이루어진 것은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협상국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는 관세화 유예 여부를 떠나 식량 자급자족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임정빈 교수는 "현재 MMA 물량으로 거론되고 있는 8.0~8.9%는 관세화, 유예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단정하기에 애매한 물량"이라며 "2007년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 결과 등 변수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협상의 주체이자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정부는 수입 쌀 관리 주체 및 밥쌀용 판매 여부 등 협상의 질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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