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발간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계획임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은 최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국방부 혁신관련 회의에서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주적 문제도 그렇다”며 “그 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며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국방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내년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의 향방이 주목된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달 “국방백서는 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이며우리 문서의 수준과 성격을 고려해 달라”며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윤 장관의 발언을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 공보관은 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담을 지에 대해 여전히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0년 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뒤 진보진영에서 반발이일자 발간 주기를 2년으로 하고 2002년 국민의 정부 때는 아예 백서를 국방정책자료집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북한을 주적으로 계속 규정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2004년 백서는 당초 올해 5월 발간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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